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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제2분임토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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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4월 29일(일) 14:45 ~ 16:40  
□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 B홀
□ 참 석 : 정영기, 유태욱 좌장 외 2분과 소속 참가 회원
□ 안 건 :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 회의결과
참여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1. 투쟁 동력 확보
○ 대회원 대동단결을 통한 새로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같은 토론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 회원의 단합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누적 적립금 사용 등 문케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함.
○ 협회 차원에서 문케어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 제한, 보험재정 고갈,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 구체적 사례 제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상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2. 문케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 문케어로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음.
○ 물리치료 등에 대한 저수가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외충격파 등이 급여화 될 경우 수가 및 급여 기준 제한으로 이어져 개원가에 재앙이 될 수 있음.
○ 의료기사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위험성 및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 등으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심각히 위해할 수있음.
○ 재정 통제를 위한 문케어로 급여 전환이 이루어지면 심사 삭감이 더 심해질 수 있음.

3. 투쟁 방안
○ 문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새집행부와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과 함께 의사 및 의사 가족들을 포함해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토록 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함.
○ 빈사 상태에 빠진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착취 구조 해소가 문케어 투쟁의 목표이므로, 각종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의협 회무를 중단하여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 제정과 의정 대화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 문케어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료 인상 및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의 의뢰 수가 등을 확대하여야 함.
○ 투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심평원에 대한 전회원 이의신청 제기 및 한국의사 휴가 주간 등 준법투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영세한 동네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원가 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 회원 등 전 회원이 참여하는 투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네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 의사회에서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해 의협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해서 제공하여야 함.
○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과를 위해 비급여 문제와 함께 기존 저수가의 개선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4. 기타
○ 의·병·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만들어 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동욱 회원은 비대위와 복지부간 3월 29일에 언론에 나타난 합의문 초안은 복지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 OECD 평균 수가 보상, 재정 중립에서 재정 순증,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등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치 등이 없어 합의한 바 없음을 설명함.


                         
좌 장 :  정영기 (인)
좌 장 :  유태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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