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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제3분임 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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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 일시 : 2018. 4. 29(일) 14:40~16:40
□ 장소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C홀
□ 좌장 :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 참석인원 : 약 90~100명

제3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분임에서는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기관이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외과계 의원급의 경우, 높은 비급여 의존도, 특히 하지정맥류 시술 중심의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존도가 최대 90%에 달하는 등 문케어에 따른 도산 위험성을 설명함 

- 병원급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삭감, 공단의 진료비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가 매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의료기관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급병실료가 급여화 되는 순간 2차 병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의사들이 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전문가인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형적인 관치의료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으로,

- 문케어의 정부 발표 내용과 의료계 해석 부분간의 간극차이로 회원들의 혼란 야기 및 부족한 회원 홍보를 지적하며 대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포괄수가제 도입은 문케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케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봉직의들은 본인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문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이 사실인 바, 의협은 대학 교수 등 봉직의들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국 42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의협 차원에서 문케어 반대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바, 의료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등을 제시함 

그 외 의견으로는, 

-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의사와 병원의 위상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위상 회복은 문케어 저지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음

- 병원 경영자들로 구성된 병원협회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사 개개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개원의뿐만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회원들이 단합하여 단체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고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병원협회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는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원급 원장도 경영자이므로 큰 입장 차이가 없는 바, 의협과 병협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협이 병협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의료현장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 등 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은 의사들이 반성해야 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 제시됨


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인)
    연준흠 보험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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