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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국회·환경전문가, 정책개선 토론회 개최

‘우리가 사는 도시, 건강한 환경 만들기’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한의사협회 ·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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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0명중 8명,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하다”
차량2부제 찬성이 반대보다 8배 많아
‘자전거 타는 대한민국’ 환경건강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5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건강환경도시’ 위해 국민 1,500명 여론 조사한 결과,‘미세먼지와 차량2부제’ 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분과에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차량2부제 여부’에 대해 79.2%가 찬성했고, 찬성한 응답자의 차량2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가 ‘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다.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량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가 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가 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배 이상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6월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참고로, 최근 5년동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배출오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한 각계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2013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량2부제 찬성82.5% 반대 10.1%였고, 2014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4.8%, 반대 21.9%였다. 2014년 서울시의 조사에서는 찬성 85.5% 반대 14.4%였다. 올해 2017년5월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는 찬성 79.9% 반대 20.1%였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여론조사결과 찬성 79.2% 반대 9.8%는 그간 각계의 조사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임에도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해 찬성률이 64.8%~85.5%로 높게 나타나는 흐름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문제해결에 차량2부제를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시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환경건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 
국회 토론회

1.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3. 목적 : 우리가 사는 도시를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회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코자 토론회를 개최함
4.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5.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10:00~10:20

[개회사]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종구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

[축 사]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10:20~11:20

[주제발표]

10:20~10:40

1. 건강환경도시의 필요성

-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환경건강분과위원장

10:40~11:00

2.“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

- 김호 서울대보건대학원장, 환경건강분과위원

11:00~11:20

3.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건강분과위원

11:20~12:00

[종합토론]

건강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정부의 역할과 과제

좌장: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문명희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 본부장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미나 단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12:00~12:15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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