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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기호6번 이용민 공공의대 설립 규탄 성명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990년대 정부는 지역별 의료 공급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집중적으로 의대 개설을 허가해 주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교수 등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하나 없는 학교들에도 의대 설립을 인가해 주었고, 이후 부실의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부실 의대로 지목된 몇 개의 학교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실습 시스템을 정상화 시켰으나, 아직도 부실 교육 논란에 휩싸이는 학교들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학교로서 이번에 폐교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해 의대가 사라지게 되자 갑자기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엉뚱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으로 인해 지역의 반발이 있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리고 지난 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립대는 남원 캠퍼스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부실 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부실 의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시설이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격 있는 충분한 수의 교수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더해서 점점 강화되는 실습 교육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속 병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부실 교육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시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같은 학비 문제만 언급하고, 교육 과정 내용이나 교수진 충원 계획, 부속병원 선정 및 실습 교육 방안 같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졸업 이후 전공의 수련은 각 지방 의료원에서 할 수 있고, 전문의 취득 후 9년간 공공의료 근무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만 말하였다. 서남의대가 왜 부실 의대로 지목되고, 폐교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학 내에 의대 개설 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료 취약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공공의료 육성은 반드시 실패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기관들의 도심 집중이 심한 상태이다. 대도시는 의료기관들이 집중되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고,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에 비해 의료 취약지의 의료 수요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재의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의료 이용량은 곧 인구 수나 지역 인프라와 관계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은 인구 수가 현저히 낮아 적절한 의료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고, 대중 교통이 불편하여 그나마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결국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주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자의적 통계 인용의 결과물이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65%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대한민국이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14.9건으로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1%로 평균보다 낮았다. 그리고,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OECD Health at a Glance 2013)'를 보면 2000년 대비 2011년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OECD 평균 증가율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행위량의 증가 및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루어진다. 의사 수 증가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수익 감소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와 국민 부담 증가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정한 의사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의료 취약지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외에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증설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들은 외면한 채 지역구 민심 달래기용으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 아무런 준비 없이 의대 간판만을 위해서 달려드는 교육계,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막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부실 교육 논란이 있는 의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 교육이 시정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한다. 부실 의대 추가 퇴출을 통해서 의대는 설립부터 운영, 발전 등의 장기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무분별한 의대 설립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선대본은 무분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준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교육계에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전체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계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3월 12일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6번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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