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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18년 수가계약 타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5개년 연속 3% 이상 인상률로 수가 협상 타결

 
'의원'유형, 사실상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 달성에도  일차의료 살리기 역부족

2018년도 수가계약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완료되었다.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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