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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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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235인의 의사와 함께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작년보다 월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 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7억원이나 삭감된다.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깎으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이 작년 최종 기준보다도 오히려 적은 2914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작년 지출증액 이전에 이미 연 37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어 왔다. 이러한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
 
그 와중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을 좀 더 들여다보니,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65.2%나 증액되었다.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는 7억원이 신규 증액 책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 금액과 일치하는 액수이다.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명 전공의에게 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
 
또한 지난 3월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촉발된 이번 사태에 관련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외에도 타 지원기피과에 대해 수련 지원 기피 및 특정과 쏠림현상 해결 목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련보조수당이 그 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된 끝에 올해부터 지급이 끝났으므로,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만 금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논리이다. 

또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고작 5.7%에 불과한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되어 왔다. 이와 같이 그 대상의 범위와 숫자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응급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특수성이 크기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부서가, 갑자기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응급의료기금이라는 완전히 별도의 재원에서 나온 것이기에,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처럼 소위 '파이 쪼개기'의 대상도 아님에도,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정부 관계자가 과별 형평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부러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품게 된다.

유관부처에서는, 마치 처음 삭감을 할 때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의 일관성만은 유지라도 하려는 듯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2주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그 흔한 공문 등을 통한 해명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처음 예산을 삭감할 때부터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 때로는 환자 및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와,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의 위협이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들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떠안겼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235명* 의 의사와 함께 
응급의학과 전공의(210) - 강문철 강민철 강성진 강수연 강율원 강은진 강준식 강태욱 강효정 희승 경동수 고원빈 고유라 고지윤 곽형규 기동훈 김경호 김근태 김기환 김도연 김동욱 김동일 김민수(서울) 김민수(부산) 김민우 김민웅 김민재 김병진 김성호 김솔 김슬기 김영민 김용원 김웅기 김원 김윤권 김윤섭 김은도 김은영 김응남 김재민 김준규 김중완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강원) 김진혁(충남) 김태윤 김한별 김한솔 김형석 김홍중 김효선 나승구 남지훈 노민형 노병주 류호완 명재영 민하나 박건우 박광훈 박선영 박세진 박세혁 박수현 박승범 박연순 박인아 박종민 박종은 박준오 박준환 박찬중 박찬혁 박창원 박철환 박현우 방민혁 배고은 배열 배준일 백남성 백승준 백인엽 변영훈 사승우 서동현 서민준 서용상 서용송 선준현 성민석 성보연 손석우 손승하 손영화 송백호 송은곤 송하균 송환 신상헌 신용배 신진욱 신현조 안교진 안수환 안웅찬 양근모 양시용 양해랑 양현영 엽주용 오민택 오은찬 오창환 유승준 유영재 유재광 유제준 유지나 윤병석 윤현지 이건무 이경재(고양1) 이경재(고양2) 이광춘 이규하 이동현 이동현 이방실 이병근 이성심 이영탁 이예림 이용필 이용헌 이용희 이인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훈 이준석 이찬희 이창호 이탁근 이학수 이형석 이호진 이효빈 임대황 임재관 임준영 임채영 임혁재 임현묵 임현범 장민 장성주 장영재 장윤수 장준성 장준혁 장진국 장형란 전가람 전치헌 정갑용 정수한 정용욱 정우성 정원동 정재윤 정진석 정해원 정현우 정현정 정효재 조아라 조은혜 조호석 조효림 주지상 주형선 차지훈 채현석 천수민 최고은 최동원 최민우 최새벽 최승혁 최아롬 최지운 최홍락 한상길 한세희 한정우 한창성 현태규 홍재진 황병선 황순곤 황영웅 황정성 황진태 황호진

응급의학과 전문의(10명) - 강민우 박하영 백선희 양승준 이원효 이진희 전재천 조민수 진상찬 한대근

의사(15명) - 고명진(부산) 김수민(충남) 김현지(서울) 남기훈(서울) 배진숙(부산) 성재원(경남) 소병우(경기) 손준익(경북) 오훈일(서울) 은재상(서울) 이동훈(서울) 이상형(서울) 이유대(서울) 임상준(세종)  조영화(대전)

* 235명 : 2017년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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