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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직역 논리에 빠진 무리한 주장 유감”

대전협, 간호인력 대란 원인이 ‘전공의법’ 등에 있다는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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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 이전부터의 현상을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에 불과”
“전문간호사,PA 등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지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이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간호보다는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이 가진 오류들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03년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의대정원이 감축됐고,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져 전공의들이 힘들다고 호소해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제정된 2015년 활동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5년 4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활동간호사 수가 1만2,400명 늘어났으며, 이는 전공의법 공포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주장하며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전공의의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외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PA)들을 합법화 하거나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전협은 즉각 해당 주장에 대해 ▲2003년 의대정원감축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량 증가는 사실이 아니며 ▲전공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인원이 감소되고 그 부분을 간호사가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류에 불과하고 ▲PA나 전문간호사 활용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이므로 원주장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먼저 2003년 시작된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전협은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전공의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는 2009년 14,187명에서 2013년 15,05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분기 기준 14,025명으로 집계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월 22일, 시행은 2017년 12월 23일이므로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시행된 것으로, 법령과 무관한 전공의 인원 감소를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일침했다. 

PA관련 주장에 관련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와 전공의 사이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재정립이어야 하는데, 이를 PA나 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으로 주장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같이 반박한 뒤 “간호인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간호사의 불균형한 분포와, 여성화된 돌봄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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