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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7억, 어디로 사라졌나?

대전협,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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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 논의 시점에서, 일방적 삭감 유감.
“해명과 사과,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정부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보조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지난 3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한 민원과, 그 비용이 다른 부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편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등을 요청한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는 물론 학회나 의협 등 어느 유관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해 메르스와 직접 대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당을 닥터헬기 운영자금과 맞바꾸었다는 의혹만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삭감 요인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삭감된 수련보조수당 7억 원만큼 닥터헬기 운영 예산이 증액되자 전공의들은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협 정용욱 정책이사는 “수당 지급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 수입액의 예상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어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지원을 줄이고, ‘이는 차후 완전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보도되는 등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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