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달려온 7개월
미래정책기획단, 의료계 의견 수렴 거쳐
보건의료제도 미래 기반 구축 위한 25가지 어젠다 도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미래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7개월이었다고 자평했다.
미래정책기획단은 18일(토) 회의에서 의료계 내부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어젠다 채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
미래정책기획단은 급변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용민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직체로서 작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지난 7개월간 8차례의 공식 회의와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책대안과 기대효과까지 포함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었다.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 학회, 개원의 등 각 지역과 직역을 망라했고, 시군구의사회와 각 지역의 반장들에게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미래정책기획단 주요경과]
2016.08.24. 제69차 상임이사회 의결
2016.09.10. 제1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6.09.23. 제2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6.10.14. 제3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6.11.04. 제4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6.12.17. 제5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7.01.21. 제6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7.02.11. 제7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2017.02.15.~02.24. 의료계 의견조회
2017.03.18. 제8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국민과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혜안을 모아줬던 미래정책기획단 모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제 미래정책기획단의 공식 임무는 끝나지만, 앞으로 의협에서 주관하는 「대선참여운동본부」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용민 소장은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원래 일정을 반년 정도 앞당겨 미래정책 기획단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며 “새로이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 합리적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일조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25개 어젠다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상임이사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된 이후에 연구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파일형식으로 자료가 배포되며, 금주 내로 정책제안서 형식의 책자로 제작되어 대선참여운동본부와 각 시, 도 및 직역의사회 등에 발송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을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어젠다 목록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1.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5.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1.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2. 보건소의 기능 개편
3. 사무장병원 근절 및 자율징계권 확보
4.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5.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1.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2.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3.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4.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5.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 개선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1.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2.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3.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4.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1.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4.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5.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